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10월  3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0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나. 상 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10월 31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안 제2조제2항 )

-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함.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확대로 호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나. 기타

1) 입법예고: 생 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